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오늘 초대 단장이 임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법무부 산하에 구성이 되고요.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.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,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나 문제되는 요소가 없는지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. 또 유려하고 적절한 인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입니다.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보가 필요하죠. 그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파견을 받아서 지금 당장 박행열 단장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맡아서 단장을 이루고 그 밑에 그 밑에 제1, 제2 두 과로 나눠서 기본적으로는 13명이 파견이 되고 검사 3명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, 경찰청, 국세청 등 해서 파견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단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민정수석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.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. 하나는 검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야 합니다. 사실 이 정보 취합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 되죠.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취합되는 거 말고 그다음으로는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다루는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밀행성이 있게 되는데요.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이런 정보의 취합과 그다음에 밀행성이 결합이 돼서 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712255879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